예비비 절반 삭감에…기재부 "국가 기본 역할에 차질"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절반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위기 비상금'이 사라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 부진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등 어느 때보다 대내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실탄'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공의 양성 지원' 예산 등 정부 역점 사업과 구조개혁에 들어갈 예산마저 대폭 줄어들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조원 이상 삭감된 673조원 규모다.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증액해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 전년(2023년)에 편성된 예비비 예산 중 지출로 이어진 비율이 28.5%(1조3091억원)로 낮았던 데다 사용된 예비비 일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도한 예비비 칼질은 정부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정부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고 내년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점 사업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505억원 중 497억원이 깎였다. 아울러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전공의 지원 등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줄어들었다. 총 3922억4200만원 중 931억1200만원이 사라졌다.

대통령실도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규탄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류영욱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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