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정부혁신 세계 최초 선정…226억원 반환 지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가 '2026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국민을 대신해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226억원을 되찾아줬다.

예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증식은 지난달 30일 열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송금인 회수를 돕는 공적 서비스다. 예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직접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회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 같은 부담을 덜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돈을 되찾도록 마련됐다.

예보는 송금인을 대신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지원한다. 수취인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면서 법적 회수 절차까지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반환을 지원한 실적은 총 1만8216건, 약 226억원이다. 개인이 홀로 대응해야 했던 착오송금 문제에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자금 회수로 연결해 온 것이다.

이번 선정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해 온 사례가 정부혁신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예보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디지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작은 실수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울여 온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금융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예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