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력 탄소세 폐지…전기요금 압박 완화 [김주완의 원자재 포커스]

영국이 전력 생산에 부과하던 탄소세를 2028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관련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력 생산에 적용되던 ‘탄소가격지지제도(CPS)’를 2028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동 분쟁 영향으로 도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규제기관의 요금 상한이 조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추진됐다.

CPS는 2013년 도입된 정책으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 특히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영국은 이를 통해 전력 부문의 탈탄소를 유도해왔으며, 2024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현재 CPS는 톤당 18파운드 수준으로 유지돼 왔으며, 배출권거래제 가격 약 49파운드에 추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세금이 도매 전력 가격에 메가와트시(MWh)당 약 7파운드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폐지 시 평균 가구 전기요금이 연간 약 21파운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전력 생산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퇴출로 이미 탈탄소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없이도 전력 시스템이 저탄소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정책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탄소세 폐지가 곧바로 전력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여전히 전력 가격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동 갈등에 따른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탄소세 폐지 이후 전력 가격 구조 변화와 배출권거래제의 역할 확대 여부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