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기 든 與野 3040 "특위 절반, 청년으로 채워야"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한자리에 섰다. 이들은 앞으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이 다수 들어가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2년생인 이주영 의원부터 1991년생인 전 의원까지 미래세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모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계기로 뭉쳤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 인상에 합의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8명의 여야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청년 세대가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 평균 연령이 57세여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며 “수년 내 수급 대상이 될 정치인들이 자신 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성될 연금특위는 현재 합의한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고 투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 당장 그 정도 재정을 투입하긴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를 이어가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며 “내년부터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구조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호흡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며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