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우다 파행-조기산회… 정책검증 못한채 ‘칼퇴 국감’

올 국회 영상회의록 국감 61건 분석 작년보다 감사시간 평균 23분 줄어 2주차 피감기관 대폭 느는데도 종료시간 2시간 당겨져 ‘맹탕’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1, 2주 차 국감 61건 중 자정을 넘긴 ‘새벽 국감’은 1건에 불과했고 감사 시간은 지난해 대비 평균 23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6일 오후 2시 36분경 시작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1시간 30분 만에 파행했다. 이후 오후 5시 16분경 재개됐으나 여야 간 충돌이 거듭되면서 결국 1시간 만인 오후 6시 17분에 또 파행된 끝에 자동 산회했다. 이날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 등 5개 방송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과방위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한 뒤 결국 종료됐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예년보다 국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된 정치 이슈를 두고 막말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거듭하다 감사가 조기 종료되는 등 ‘칼퇴근 감사’가 늘어난 것. 여야가 무한 충돌을 반복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국감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말→파행→조기 산회에 늘어난 ‘칼퇴근 국감’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1, 2주 차 국감 61건을 분석한 결과 오후 7시 이전 종료되는 이른바 ‘칼퇴근 국감’이 19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국감에선 같은 기간 전체 국감 62건 중 16건(26%)이 오후 7시 이전 종료됐다. 또 올해 국감에서 자정을 넘겨 감사가 이어진 이른바 ‘새벽 국감’은 61건 중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기간 자정을 넘긴 국감이 62건 중 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자정을 넘겨 끝났고, 둘째 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