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특검법 우려… 前법무 정성호 “조작 규명 쉽지 않아”

곽상언-김용민-박은정 등 표결 불참 국힘 “대한민국 죽었다” 장외투쟁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법안의 위헌 소지와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시절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상언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최소한 국회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폐지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해 특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데 대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란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온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공소취소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했다”며 “표적·보복 수사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 특검법은 진실조작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100% 정당한 기소”라며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