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칩 구입·산불 진화임도 두배 확충…12.2兆 '필수 추경' 확정

정부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5조원까지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이나 내달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4개 부처의 시급한 현안 93개를 추려내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원 ▲민생지원에 4조3000억원 ▲기타(국채이자 지급 및 주요 행사 개최 등)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30만원 한도)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재난·재해대응 강화 부문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조속한 산불 피해복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AI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을 도입해 사전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두배 확충하기로 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에 2548억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에 1259억원을 배정했다.

산불 추가 복구 자금과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4000억원도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린 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2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삭감한 예비비 일부를 이번에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5조원의 특별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국내 AI 컴퓨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H200, 블랙웰 등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1조5000억원을 들여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의 재원은 내부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충당한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만큼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예산안에서 추산한 2.8%에서 3.2%로 올라갈 전망이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