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딱 걸리자 도망친 아들, 결국

사회 > 사건 사고 엄마 ‘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딱 걸리자 도망친 아들, 결국 올해 지하철 부정승차 징수액 16억대부분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돼 징수된 금액이 16억원을 넘어섰다. 징수금액의 대부분은 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에서 발생했다.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월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1212건으로,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유형별 징수금액 비중은 우대권 부정 사용이 76.7%로 가장 높았다. 승차권 없이 이용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로 뒤를 이었다.부정승차는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실제 이용 구간의 운임에 더해 해당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철도사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조치다.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공사는 지난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승객은 이후 7월부터 분할 납부를 시작했다.가족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수십만원의 부가운임을 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0대 남성 승객은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으나 열차를 타고 달아났다.역 직원이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납부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금액이 16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76.7%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에서 발생했다. 부정승차는 매년 수만 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