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달러 이상 5% 과세 추진반대 57%로 통과 가능성 작아져브린 등 반대 운동에 3억달러 투입부유세 차단 발의안 42호도 찬성 우세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되나 [그림=챗GPT]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부유층에게 재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거액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벌인 가운데, 세금 도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주민발의안은 찬성표가 앞서고 있다.3일(현지시간) 오후 9시 40분 현재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담은 주민발의안 40호는 개표율 49% 기준 반대 57%, 찬성 43%를 기록했다. 반대표가 찬성표를 14%포인트 앞서면서 세금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 42호는 약 55%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발의안 41호는 반대가 52%로 찬성보다 앞서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 최종 개표까지 수일에서 몇 주일이 걸릴 수 있다.억만장자세는 올해 1월 1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유층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말 기준 보유 재산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027년부터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과 채권, 기업 지분 등 금융자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과 퇴직연금 계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 번에 납부하거나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세금 도입을 추진한 미국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의료노조(SEIU-UHW)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의 90%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의료서비스에, 나머지 10%는 교육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2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추진 배경이었다.하지만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브린은 정치활동위원회(PAC)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에 1억200만달러를 기부했다. 벤처투자자 존 도어와 비노드 코슬라, 레딧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허프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스트라이프 CEO 패트릭 콜리슨 등도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반대 진...
‘억만장자세’에 열 받은 구글 창업자…반대운동에 1400억 써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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