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세금 5%”… 美캘리포니아 부유세 투표, 반발에 막판 딜

AP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특별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에 법안을 주도한 노조 측은 하루 만에 세율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근 NBC, AP통신 등에 따르면,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초부유층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헬스케어 및 공공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 투표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주요 의료 종사자 노동조합이 주도했다. 당초 이들이 발의한 원안은 주 내에 거주하는 순자산 11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이상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확보된 세수의 90%는 의료 서비스, 10%는 교육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의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되자마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는 물론,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세금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유층과 혁신 기업들이 타 주로 대거 이탈해 주 재정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이 같은 거센 역풍에 법안을 추진한 노조 측은 하루 만에 파격적인 타협안을 내놨다.

노조 측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2% 세율의 부유세 법안을 지지해 준다면 기존의 5% 주민투표 안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투표 상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마감일이 오는 25일로 임박한 만큼, 노조가 제안한 2% 수정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그 전에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조 지지자들은 뉴섬 주지사에게 “축적된 부에 대해 일회성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과하지 않다”며 “특히 이 재원으로 응급실을 계속 운영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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