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도 저리에 100만원 대출?…K-민생지킴대출 지원대상 도마

금융위, 내년 예산 3000억원 편성…연 4.5%·10년 만기소득 제한 없애고 신용 하위 50%로 확대…2004만명 대상'연봉 1억 넘는 초고소득자까지 지원 적절한가' 지적 제기李대통령 “과감한 서민 지원" 주문에도 배치 "저소득층 지원 여력 분산 우려…소득 요건 재검토해야" 등록 2026-11-03 오후 12:10:18 수정 2026-11-03 오후 2:50:30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인 ‘K-민생지킴대출’을 내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 약 16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에는 ‘K-민생지킴대출’ 사업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금융위는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내년 총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지=AI 생성)해당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10년 만기 4.5%의 금리로 제공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00만원을 만기 2년 12.5% 금리로 빌려준 것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됐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정 금리로 생계비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지원 기준에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초고소득자까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CB 신용평점 기준 신용 하위 50% 국민 중 약 16만 명은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소득 요건이 없는 만큼 이들 초고소득자들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과 비교하면 저소득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분산되는 양상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K-민생지킴대출의 전체 지원 대상자 수는 2004만 명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673만 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 요건(3500만원 이하→폐지)과 신용 요건(하위 20%→하위 50%)이 동시에 완화된 결과다. 만약 신용 요건을 하위 50%로 완화하면서 소득 요건은 기존처럼 3500만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