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출국금지'까지…264명 무더기 제재

성평등가족부는 어제(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해왔습니다.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