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시동…‘의무매입’ 포함 여부가 관건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작업 나서
양곡관리법, 남는 쌀 정부가 사는 것을 골자
다만 '의무매입' 포함 땐 막대한 재정 지출 우려
정부 및 여당서도 단서 조항 포함 등 의견 나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남는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걸림돌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무매입 조항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재배 면적 조정 노력’ 등을 단서 조항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양곡관리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무매입 조항이 걸림돌…쌀 공급 과잉 우려

12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쌀값정상화법(양곡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법안”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2년 쌀값이 전년 대비 20% 넘게 급락하며 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자 국회에서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문제는 ‘의무매입’ 조항이다.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조항이 반영될 경우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쌀이 남는 상황에서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쌀이 다른 작물보다 소득도 높은데다 기계화율 높아서 생산 대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논타작물재배지원까지 병행하면 2027년부터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 5000톤(t)으로 전년(370만 2000t) 대비 3.2%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69만 8000㏊로 지난해(70만 8000㏊)보다 1.5% 줄었으나, 소비 감소 폭이 더 커 공급 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1962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매입 조항 유지하고 ‘쌀 재배면적 감축’ 단서로

이 같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이재명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도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의무매입’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남는 쌀은 정부에서 매입하되,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당론이 정리되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을 하되,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는 한편 쌀 재배면적 감축 조항을 단서로 포함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감축 조치에 참여한 농가 또는 지역에 한해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당론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 재배면적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생산은 기계화율이 높아 편리하기도 하고, 생산성도 높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의무매입 외에도 쌀 생산 감축을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