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삭감 내년 예산 “성장률 0.06%P 끌어내려” …한은 총재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한 달간의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p) 정도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중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지금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경제지표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 불안 해소 정책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유동성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초기 조치가 됐다”면서 “중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외환위기 걱정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더불어 물가 상승과 맞물려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이 총재는 “지금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 이른감이 있지만 지난 2번간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 정책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이라 본다”며 “국외 상황이 다른 만큼 환경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경우 외환 위기를 우려하는 질문에도 답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채권국이고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라며 “차입을 하거나 작용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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