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며,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