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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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앞으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국회는 오늘(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구체적으로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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