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짜집기 해 증거로 법원 제출한 40대…처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편집한 녹음 파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와 주점을 함께 운영했으나 영업난을 겪자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A씨는 법원에 'B씨가 나에게 정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서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 7,520만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