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유도 혐의 입주민 불구속 송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서울(0.25%)과 경기(0.22%)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연속 둔화한 뒤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0.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구로구(0.45%), 강서구(0.43%), 성북구(0.41%), 광진구(0.3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13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매도 상담은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다. 2026.08.17. [서울=뉴시스] 일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초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부산=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