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속 마포·은평 갈등 봉합 수순… 소각장 사용 재논의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소유권을 놓고 벌여온 이른바 ‘쓰레기 소송’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은평구와의 갈등 수습에 나서면서다. 마포구 소각장에 은평구 생활 쓰레기를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감사원 중재로 재판 중단 논의

8일 서울시와 마포구, 은평구 등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취임 이후 은평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재판이 아닌 협의로 풀겠다는 뜻을 보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재판보다는 대화로 풀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구청장은 같은 당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2019년 폐기물 협약을 함께 맺은 당사자다. 당시 마포·은평·서대문 3개 구는 은평구가 재활용품, 서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 마포구가 생활 쓰레기 소각을 나눠 맡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협약은 파국을 맞았다. 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88억원을 부담한 것을 빌미로 은평구가 센터를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올해 초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또 은평구의 쓰레기 소각장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 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4년 만에 돌아오면서 갈등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감사원도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두 구청 실무진이 감사원 주선으로 첫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감사원 중재 간담회가 진행 중이어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협약 내용과 서울시 운영 계획, 구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쓰레기 일부 받을 듯

마포구와 은평구 간 쓰레기 갈등의 근저에는 서울의 만성적인 소각장 부족이 있다. 올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생활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는 반드시 태우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공공 소각장은 마포·강남·노원·양천 4곳뿐이고 처리 용량도 빠듯하다. 자체 소각장이 없는 은평구는 올 1월부터 하루 쓰레기 137t 가운데 40여t만 소형 자체 시설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지의 민간 업체에 웃돈을 주고 맡기고 있다.

소각장을 가진 마포구의 발언권은 그만큼 커졌다. 마포구민들은 “혐오시설을 마포가 떠안아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며 반발해 왔고,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새로 지으려 하자 소송으로 막아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설 계획을 접었다. 유 구청장은 현재 마포 소각장을 쓰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가운데 일부 자치구 쓰레기는 못 들어 오게 할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반입 자치구는 공동 이용 협약으로 정해져 임의로 뺄 수 없다”며 “마포 소각장에 소각 여력이 일부 있어 은평구 반입을 추진하되 할당량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