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 여파에 재배면적 8만ha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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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8만ha 줄이고 이를 시도별로 배정하며 대체 작물 전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고품질 프리미엄 쌀과 친환경 쌀 재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쌀값을 안정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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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8만㏊ 줄인다.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품질 프리미엄 쌀과 친환경 쌀 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벼 재배 면적 8만㏊ 감축분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들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감축을 이행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선순위를 부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이 보통 충남, 전라도 쪽 평균 농협 매입 가격보다 7~10% 높아 공공비축미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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