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망사고 보험처리"…권익위가 서울시 제안 반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싱크홀 사고 관련 배상·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결과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광역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보장 항목이 없을 경우 보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영조물 배상보험은 한도액안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