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개혁 좌초설 일파만파…“예정대로” 고수하는 금융당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나서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보험 제도를 관장하는 금융당국은 시국과 무관하게 연내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실손보험 개혁안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초 실손보험 개혁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조해줄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특위의 원래 계획은 좌초될 것이란 시각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당국인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세워둔 계획을 굳건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의 연내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일정의 진행 여부도 안갯속이다. 오는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공청회가 잡혀 있지만 취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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