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밝혀
“중앙銀 발행 디지털화폐 중심돼야”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은행예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나 법정통화에 가치를 1: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한은의 입장과 같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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