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급, 금융·세제 지원 필요…착공 가능 사업장 선별 지원해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민간 정비 활성화 규제 완화' 등 7대 과제 제시李 "인허가·착공 2022년부터 왜 유독 줄었나"진미윤 "2022년 말 금리인상…금리 효과 커"공급망·자재비 상승도 영향…중소·비주택 침체"민간 정비 규제 풀고 규제지역 부작용 줄여야" 등록 2026-07-23 오전 11:02:34 수정 2026-07-23 오전 11:02:34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택 공급을 회복하려면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 가운데 실제 착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자금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물량부터 공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신축 공급 금융·세제 지원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함께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사업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장 중 착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별해 금융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야 단기간 내 신축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사업성과 수요,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따져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발표가 끝난 뒤 “그래프를 보면 인허가와 착공이 유독 2022년부터 확 줄었는데 이시기에 왜 줄었나”라고 물었다.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건설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의 금융비용과 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동시에 커졌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들이 인허가 신청이나 착공을 미룬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어떤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진 교수는 특정 정책의 영향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