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반년만에 … 5명 중 1명 또 연체

금융 > 은행 신용사면 반년만에 … 5명 중 1명 또 연체 빚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작년 신용사면 수혜 293만명올 상반기 65만명 다시 연체금리 상승에 연체자 더 늘듯"정책 실효성 재점검해야" 정부가 지난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수혜자 5명 중 1명 이상은 6개월 만에 다시 대출 연체의 굴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신용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앞으로 재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신용회복을 지원받은 수혜자는 총 292만8000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최근 5년 새 5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 포용금융 강조에 신용사면 쑥 일반적으로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최장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용사면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대폭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지난해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문제는 작년 신용사면을 받은 수혜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64만8000명으로 22.2%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이 회복된 후 다시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으면서 재연체자가 된 것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에 달하는 60만5000명은 올해 상반기 들어 신규 연체를 기록했다. 거의 4명 중 1명꼴로 재연체자가 된 셈이다. 그나마 사업자 재연체율은 나은 편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3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신규 연체자로 파악됐다. 결국 현행 제도가 반복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수혜자 상당수가 단기간에 다시 연체를 하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 탕감 포퓰리즘만 앞세울 게 아니다"며 "취약계층에 신규 대출보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정책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필요 일각에서는 단순한 연체 이력 삭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