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보다 말이 더 아쉽다 [논설실 Pick]

경제 >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보다 말이 더 아쉽다 [논설실 Pick] 업데이트 : 2026.09.01 22:52 닫기 1년 전 “집값 안정되면 사라”던 국토 차관이번엔 “폭락 대비 중”이라는 대통령 SNS미안해서라도 말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이는 이상경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누스>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다.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 실수요자들 귀에 곱게 들릴 리 없는 낮은 감수성의 표현이었다. 본인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은 점까지 드러나며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여당 중진이던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발언을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어느 언론사 칼럼보다 직관적인 비유였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접하며 박 의원의 표현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느닷없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라고 썼던 메시지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 용도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시장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 것이다. 그 의도와 맥락을 모를 국민은 없다. 하지만 말이란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가 정작 공급 정책은 하세월이고, 세금과 대출 규제로 억압하니 국민은 고구마를 먹은 듯 목이 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요지부동이다. 114주 연속 오름세. 이런 가운데 폭락을 운운하는 메시지가 나오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푸념이 나온다.10·15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되어간다. 그사이 현실은 어떻게 변했나. 지난해 가을보다 서울 집값은 더 뛰었고, 전셋값과 월세도 함께 올랐다. 돈의 가격표인 금리는 급등했고, 규제는 촘촘해졌다. 1년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 대통령의 부동산 특사가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던 그 기회는 대체 언제 오는가.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불법시설 정비보다 쉬운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