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중 나온 매장유산, 공사·보존 동시 진행한다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 운영
국가유산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
개발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 현안 예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굴될 경우 개발 사업과 유산 보존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2024년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발굴현장 전문가 현지조사.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11개 지구의 대규모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뤄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매장유산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합동점검단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11개 지구(5140만 9670㎡)에 대해 발굴허가·부분완료·발굴변경 등 매장유산 조사 관련 행정처리 사항,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태(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현안 사항, 발굴현장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연 2회(상·하반기) 점검한다.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발굴현장 전문가 현지조사. (사진=국가유산청)

그동안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굴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많았다. 매장유산을 이전 보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지 보존을 결정할 경우 발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반시설·입주 또한 차질을 빚었고, 토지원가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

이번 합동점검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진행한 유적 발굴조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5회에 걸쳐 현지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며 발굴조가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 또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과거엔 개발과 문화유산 보호가 서로 양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틀로 바라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하반기 정기 점검 외에도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매달 점검을 진행해 개발 지역에서 매장유산이 발굴될 경우 개발과 유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