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진화나선 정부… 빚투주식 강제처분 억제

[美 블루쓰나미 후폭풍]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 국힘 “9000피는 거품… 정부 책임”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연이틀 급락하자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증시 호황이 ‘거품’이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돈 40만 원에 증권사에서 1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경우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1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일각에선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잠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AI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불길을 키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판을 깔고 판돈까지 부추겨 ‘도박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유튜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