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군 장교, 오늘 신상공개 가처분 심사…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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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의 향방이 이르면 오늘(11일)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춘천지법은 A 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쯤 진행합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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