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야당의 ‘2차 검수완박 법안’에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 표시도
OECD, 다음달 후속 조치 결정

검찰 로고.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 실사단은 21, 22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이후 국내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사단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한국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던 2022년 4월에도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실사단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실사단은 또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사단이 국내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했다”며 “검수완박 입법이나 검사 탄핵의 영향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부패범죄 대응에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국내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 결과는 12월달에 진행되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4분기(10~12월) 회의에 보고된다. 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의 항의 등을 담은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