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래는 실행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기대, 그리고 익숙한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역대 정권이 무너진 공통 원인은 인사 실패, 권한의 집중, 구조 없는 국정이었다. 국정의 성패는 대통령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첫걸음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우선 기능 중심의 국정을 설계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정책, 예산, 인사 권한을 과감히 분산해 국가전략원(정책), 국가재정원(예산), 국가인재원(인사)으로 기능별 조직을 세분화하자. 유연한 정부 조직과 TF(태스크포스) 중심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저출생·인공지능(AI)·기후위기 등 핵심 과제는 목적형 TF로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인사 기능을 독립기구로 이관하고, ‘국가채용원’을 신설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공정하게 운영하자.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임기 인사위원회 설치도 병행해야 한다. 법률 정비 TF를 구성하고 4000개가 넘는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 사문화한 법, 과잉 규제법, 중복법은 경제·행정을 마비시킨다. 선셋 조항(일몰제) 도입과 함께 정비 전담 TF를 구성해 1~2년 내 핵심 법률 200개 정비에 착수하자.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 먼저 국회 양원제 도입이다. 단원제 국회는 정쟁과 포퓰리즘에 취약하다. 상원은 국가 전략, 하원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양원제로 개편해 입법 기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자.

5대 광역 메가시티로 지방을 재편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은 지속 불가능하다.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5대 권역 중심으로 통합하고, 광역의회 의원은 하원의원 겸직으로 중앙과 지역을 잇는 구조를 설계하자. 자치분권과 국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개혁이다.

영장의 국민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대법관 종신제·영장전담판사제 도입도 중요한 과제다. 사법 독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 경력 30년 이상 숙련 판사에게 영장 발부 전담권을 부여하고 대법관은 종신제로 전환해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자.

새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제언도 있다. 먼저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건 ‘사람’이다. 정치 보은, 정실, 계파 안배, 캠프 출신에 대한 자리 나눠먹기가 반복된다면 아무리 좋은 철학도 의미가 없다.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실용, 전문성, 책임 중심의 내각 구성이 그 출발점이다.

실용주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념보다 성과 중심의 유연한 행정, 진영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선택, 정치보다 국가 생존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시대는 이미 과거의 논쟁을 지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이 곧 신뢰다. 국정 운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했다. 지금 새 정부는 바로 할 수 있는 개혁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조 개편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을 약속하는 첫걸음은 천명(天命)이다. 대통령은 헛된 약속을 실행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정치는 철학이 아니라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