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참석, 136개 법률안 안건 상정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연계해 관련법 개정유동수 “금융위안 토대로 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은행 50%+1주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 쟁점 등록 2026-08-26 오전 7:07:35 수정 2026-08-26 오전 7:07:3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디지털자산 시장 입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36개 법률안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상정되는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개정안도 다수 포함됐다. 관련해 올해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한 재발방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 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김현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사업자가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투자 컨설팅을 하는 핀플루언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김승원 민주당 의원), 금융위가 긴급한 필요 시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조치명령권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밝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는 올해 1분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올해 1월 대통령 보고를 했지만, 미·이란 전쟁, 지방선거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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