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미투자 ‘안전판’ 챙겼다…기업 추천·원리금 우선회수·비상개입권 확보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대미투자 ‘안전판’ 챙겼다…기업 추천·원리금 우선회수·비상개입권 확보 업데이트 : 2026.09.22 13:26 닫기 대미투자펀드 투자구조 국회 보고원금 회수 전 수익금 5대5 비율 배분특수목적법인 통해 연 200억弗 투자초과비용 20%넘으면 양국 개선협상한국 기업 벤더 참여 등 추천권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친교만찬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7.8 앙카라/김호영기자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비용 상승이나 사업 청산 시 한국의 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가 사업계획과 개선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청산 때는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보고했다.투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미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투자목적법인(I-SPV)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투자 한도는 2000억달러로 연간 최대 200억달러까지 투자한다. 투자금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눠 납입하며 투자 발표 이후 45영업일 안에 자금을 넣는 구조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도 I-SPV를 통해 배분한다.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한미 양측이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다만 사업을 청산할 경우에는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도록 했다.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해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면 양국 정부가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과 개선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비상개입권이다. 또 한국 기업의 공급업체 참여와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등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재원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20억달러를 조성하고, 정부 보증 기금채를 70억달러 한도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5억~1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원전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 8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지 않고 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