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여당안 막판 논의 착수…TF “절충안 모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막판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 내에서는 절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안을 발의·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3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과 이같은 비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TF는 50%+1주(51%룰)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비롯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반을 1~2시간 가량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시작 모두발언에서 “오늘 자문위원들이 검토 말씀을 주시면 법안 조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안으로 (민주당) 정책위, 금융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기대되는 절충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포함해 TF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관리하기 좋은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장이 활발하면서 (리스크를 줄여) 크게 잘 못하지 않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라며 “관리를 잘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쓰이지 않으면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강일 의원은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거래소 차등 지분 규제 등의) 중재안을 냈다”며 “한쪽 입장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을 발의·처리해) 배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은 “혁신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갈림길에 있다”며 “책임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지만 미래세대를 보면서 리스크 태스킹을 하는 방안을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