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범죄조직은 국경 넘는데…스리랑카 사법공조조약 12년째 제자리

정치 > 외교·국방·남북 스캠 범죄조직은 국경 넘는데…스리랑카 사법공조조약 12년째 제자리 스리랑카와 2014년 협상 착수…12년째 미체결현지 정권교체 등으로 지연…이달 1일 교섭 재개라오스와는 사법공조·범죄인인도조약 발효지연김대식 의원 “수사공조강화·조약비준 서둘러야”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국내 거주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수사기관으로 압송되는 모습. [한주형 기자]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기존 거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한국과 주요 범죄 거점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범죄 거점으로 부상한 스리랑카와는 12년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스리랑카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문안 교섭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23년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으나 스리랑카 내부의 대대적인 정권교체 등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됐고, 이달 1일에야 교섭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스리랑카에서는 2024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같은 해 11월 총선에서도 새 집권 세력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조약 체결 관련 절차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스리랑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별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해외 수사기관과의 수사자료 교환 및 증거 확보 등을 뒷받침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조약이 없더라도 개별적인 국제공조는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수사·송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스리랑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캠 범죄조직들이 활동 거점을 옮기는 새로운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스리랑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은 올해 들어 사이버범죄와 금융사기 연루 혐의로 외국인 109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검거 인원인 573명의 약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이동한 범죄조직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