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늘고 공소청서 또 변론 … 기업 형사대응 비용 늘어난다

사회 > 법원·검찰 수사기관 늘고 공소청서 또 변론 … 기업 형사대응 비용 늘어난다 검찰 78년만에 폐지 …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공정거래 수사인력 7배 확대기술유출 사건, 관할 따져야공소청선 피의자 면담 늘 듯경찰·중수청·특사경 경쟁에전체 수사총량 늘어날수도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정문에 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승환 기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2일부터는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의 처리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기존 검찰의 공정거래·금융·산업기술 등 주요 기업범죄 수사 기능은 중수청의 전문 수사부서로 옮겨지고,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별도로 판단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공소청의 판단 단계까지 각각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특히 공정거래와 기술 유출 등 기업 사건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대응해야 할 기관과 절차도 늘어나면서 기업의 형사사법 리스크와 법률 비용이 동시에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 부담이 커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공정거래 수사 기능의 대폭 강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7명 규모지만,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반독점수사국 산하 4개 과에 수사관 약 12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단순 인원만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중수청 출범 초기 금융·공정거래·기업 비리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대형 사건이 잇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 수원지방·광역 공소청 현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 오규성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과 공정위 조직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정거래 사건은 행정조사와 형사 수사가 사실상 연계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 초기 제출 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의 사실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조사 착수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염두에 둔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중수청 출범으로 기술 유출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수청 본청 과학수사국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지방중수청의 수사를 지휘·지원하고, 수원지방중수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가 설치된다. 전담 조직이 생긴다고 모든 기술 유출 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중수청법에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른 중대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