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길어지며 무거워진 장기요양 부담”…연금 도입 검토 목소리

금융 > 보험 “수명 길어지며 무거워진 장기요양 부담”…연금 도입 검토 목소리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고 있는 상황돌봄비용 등 사적 대비성 필요성 커져보험연구원, 즉시형 도입 검토 제안 [연합뉴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관련 비용이 늘면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내고 국내에서도 돌봄이 필요해진 중산층이 돌봄 장기화 위험을 이전할 수 있게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연구원은 정부는 고령층의 돌봄비 등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 등 보유자산의 생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봤다. 또 민간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적 보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재가 간병비 등 돌봄비용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짚었다.이는 기존 수단은 자산의 현금화나 돌봄 필요 발생 전의 사전 대비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돌봄 기간의 불확실성을 보험사 등에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어서다.가령 주택연금은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동화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에 제약이 있어서다. 또 신탁은 자산 관리와 집행 기능에 그쳐 돌봄 위험 자체를 이전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이에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층이 돌봄 장기화 위험을 이전하고 자신의 기대여명에 맞는 돌봄비용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지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저소득층 등에 한정돼 있다고도 짚었다. 그 외 이용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며 수가 인상과 재가급여의 이용 한계로 돌봄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영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을 소개했다. 이 연금은 이미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에 일시납으로 가입하며 개인별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한 연금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이라는 것이다. 사전적립형 상품이 시장에서 철수한 뒤 사실상 유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