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수입차 급증하더니…저가차와 車보험료 형평성 문제 나왔다

금융 > 보험 수리비 비싼 수입차 급증하더니…저가차와 車보험료 형평성 문제 나왔다 최근들어 외제차 늘어나는 추세과거에도 적정한 과세 등 논의도“불투명한 수리비 관행 해결해야” 19일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주제로 열린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손석준 교토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고가차량은 그만큼 수리비도 많이 들고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일부 해외는 차량이 고가일수록 세금도 더 매긴다.”최근 들어 고가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비용 부담과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고가차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9일 보험연구원은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고가차량으로 인한 보험료 차등 부과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손석준 교토대 교수는 고가차량은 차량 가격에 비례해 수리비도 증가하고 고가차량으로 인해 외부 불경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국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 중 15%가 수입차라고 생각한다면 수입차가 발생하는 보험 비용(코스트)은 약 30%를 넘어간다”며 “이런 측면에서 저가차량이 (고가차량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즉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고가차량에 세금을 인상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사례를 보면 (세금 부과 이후) 더 낮은 차량가액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있었다고 짚었다.또 차량 가격이 1달러가 증가할 때 수리비 외부효과가 10퍼센트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국에서의 정책과 관련해선 향후 자차수리비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19일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주제로 열린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이와 관련해 고가차량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논란 등이 이어진 만큼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 뒤 패널을 맡은 김영훈 보험개발원 팀장은 “고가차량 (과세 정책)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산차가 증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상대 운전자나 대물보험시장 전체에 비용이 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고가차량의 적정과세와 고가차량의 대물배상 보험료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시방안이 나왔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조세하고 보험은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