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찾는 중 … 재초환은 유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현재 새로운 땅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유휴용지에 대한 질의에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수도권 유휴용지를 다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유휴용지를 발굴할 것인지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용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발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아예 새로운 택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다양한 (공급 대책) 논의가 있다.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가 지연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토지보상이나 이주, 문화재 조사 등의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6·27 대책에 대해선 "상당히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진행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문제되는 게 많다"며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데 재정 투입 등 여러 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조건대로 하면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에 대한 세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금 문제, 예타 제도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상 문제가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 전례도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시가 집값 하락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말도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동조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공 사례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 장녀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큰딸과 채무 관계가 정확히 신고되지 못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관계가 있던 지역 건설사가 관급 공사를 따낸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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