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나”라며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 재판은 반드시 공소취소를 해서 없애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죄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고 했고 내용을 점검해달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하려면 지금 하라.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선고를 받던 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광장에서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야한다’고 외쳤다”며 “맞다. 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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