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법제화”

비가 내리는 순창군 유등면.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어린이 세 명이 꽃다발을 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자단을 맞이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박은혜 씨(41)는 “다섯 식구가 한 달에 75만원을 받으니 아이들 키우는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지난 3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확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국비 40%에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있다. 사업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 차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 전남 신안은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재원을 사업에 집어넣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재원의 일부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 살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기본소득은 마중물”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다. 가게가 없으니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또 가게가 없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여력이 생기면 상점이 생기고,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며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떠나지 않고 한두 사람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범사업 10개 지역에서 437개 신규 창업이 이뤄졌고, 인구도 4.7% 늘었다. 수도권·대도시 출신 이주자가 유입 인구의 43%를 차지했다.

다만 면 단위 가맹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등면의 경우 가맹점은 21개로, 생활밀착형은 순창곳간과 농협마트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빈틈을 메워가고 있었다.

이날 찾은 순창곳간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등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3월 문을 연 이 가게는 지역 축산농가의 고기를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인구 1000여명 남짓의 유등면엔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전까지 정육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웃한 풍산면에서는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이 매주 금요일 이동장터를 연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선주문을 받아 딸기, 유정란, 우리밀빵 등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택(58) 순창곳간 대표는 “처음에는 읍에서도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것을 막아줘야 지역소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순창=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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