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AI 허위조작·과장광고 피해 심각…법령·제도 정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실생활 피해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로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이나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허위 이미지 유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적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AI 기술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