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행위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자주 벌어지는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며 "국가 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의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폭력범죄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 부처에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과거 국가 폭력에 가담해 수여된 서훈 취소 처리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시달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