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내란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특히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일부 부당성을 지적하며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무원 경력을 감형 요소로 본 점에 대해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법적 지식을 범행에 악용한 것인 만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해서도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군 지휘관들과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며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비상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같은 달 5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행복 나눔 공기업 감동경영 프리미엄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