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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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증권, 금융당국 등 자본시장을 취재합니다. 기업들의 이상 주가 흐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로 다룹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저서로는 『소수점 투자』『컨슈머 인사이트』『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이 있습니다.『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은 《교보문고》 2018년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 Top 10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국내 언론의 신기술 보도 행태 연구: 암호화폐 뉴스를 중심으로 Korean media’s reporting patterns on cryptocurrency》논문을 썼습니다.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코너에서 독자들에게 투자 알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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