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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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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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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