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2026.11.06 뉴시스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 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수정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은닉·누락과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추가된 조항들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사례로 제기해 온 의혹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