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한다

李대통령, 당시 사건 하루만에 감찰 지시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의결 뉴스1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 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던 부산광역공소청 소속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는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불문(不問) 경고’를, 서 부장검사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이들을 포함한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비위 사실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이 벌어진지 하루 만에 감찰을 지시했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4월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8월 자체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됐다고 봤다. 통상 검사 징계는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심의를 진행하고,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한규섭 칼럼 머니 컨설팅 비즈워치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