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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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권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2025.03.31. [서울=뉴시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권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2025.03.3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 관련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후임 재판관 지명을)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민주당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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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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