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가능한 법 추진”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가능한 법 추진” 업데이트 : 2026.09.04 15:57 닫기 경찰청장 대행 주재 점검회의실종 정책·수사 국수본 일원화 논의7일부터 과장 승인해야 사건 종결야간·휴일 2인 대응체계 운용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주재. [경찰청 제공] 경찰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또한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전날(3일)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놨다.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주재. [경찰청 제공] 실종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실종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담당하는 실종자 수색·수사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있는 관련 시스템·정책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일선 경찰의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된다.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편해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는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모든 실종사건에서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종결하고, 접수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는 기존 대책도 이어간다.야간·휴일 대응 인력도 늘린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1명이 맡는 야간·휴일 실종사건에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인력 증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사...